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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등록일 2019-01-09 12:23:36 조회수 593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를 극복할수 있는 완벽한 이론으로 보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정부실패를 고민하며 등장한 이론이고 정부실패를 줄이기 위해 시장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안들이 정부실패를 완전하게 극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것이고 정부실패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시장논리들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역으로 시장실패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은 비판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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