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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등록일 2019-01-04 22:57:56 조회수 537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이 전통적 행정방식의 한계 즉, 선택권이 없어서 발생하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

정부실패 극복하는 방법이 투표, 중첩과 분권, 지역간 이동 등등이 있다고 헀는데

 

말씀중에 교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은 완벽하지않아 다시 정부실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선택이론의 한계점에서 왜 역으로 시장실패가 된다고 하나요?

 

명쾌하게 정부실패인지 시장실패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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