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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계급제, 직위분류제 조화 질문 2.전보 시 보직필수 기간
등록일 2019-01-04 10:42:55 조회수 97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왔으며, 지금도 헌법에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직위분류제 요소 도입 등으로 그 성격이 다소 수정되어 오다가 1990년대 말부터 개방형임용제, 팀제, 고위공무원단제, 성과급제 도입 등 반(反)직업공무원제적 요소가 상당부분 도입되고 있습니다.


2. 배치전환의 제한으로 전보의 필수보직기간은 2~3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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