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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 선행정학 7급 58쪽 다수의 정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11-29 16:34:19 조회수 2,302

예시로 독과점 규제가 나와있는데요

독과점을 규제하면 해당 기업에게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소비자나 다른기업들에게 분산되므로

운동가의 정치가 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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