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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선행정학 기출 66쪽, 87쪽
등록일 2018-11-29 09:34:33 조회수 2,64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요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공개적 행위와 공무원의 재량 남용 우려로 형평성 보장이 곤란하게 되며 이는 행정지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규범적으로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힘들게 됩니다.


2.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제도를 보시면 BLT 와 BTL의 공통점은 정부가 운영(기업은 시설대상자산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이며 차이점은 운영기간 동안 시설 소유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 BLT는 민간, BTL은 정부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기에도 차이가 있는데 BLT는 운영종료 시점이고 BTL은 준공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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