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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누락되어서 다시올립니다.
등록일 2018-11-13 12:58:49 조회수 4,573

1. 기출집 p.233 15번

'로위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O

 기출집 p.241 9번

'로위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X

 지문이 배치되는데 무엇이 옳은건가요?

 

2. 연방은행의 신용통제가 재분배정책으로 분류되는데, 신용통제가 무엇인가요?

 

3. 기출집 p.651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대표관료제가아닌가요?

엽관주의는 민주성과 관련있는건 이해되나, 충성도등으로 뽑아서 국민과의 동질성과는 거리가 있지않나요?

 

 

4. 기출집 p.241 8번문제 해설에서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일반연금소득과 달리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부족액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느 부양원리의 성격이 강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재분배정책이다'

라고 하셔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재분배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기출집 P.234 17번문제에서는

'로위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 O 

라고 되어있어 서로 배치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5. 신행정론도 행정우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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