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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95p 12번 일선관료제
등록일 2018-10-17 10:47:07 조회수 3,538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일선 관료는 업무처리 방법으로서 고객을 범주화하여 차별적으로 다룹니다. 즉 고객을 자격기준 등에 따라 몇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선별하며 고객의 범주화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선 관료의 재량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선 관료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기준의 왜곡 또는 신축적인 해석 등이 있습니다. 즉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의 위급도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기준이 환자가 타고 오는 차량인데 경찰차로 도착하면 위급한 환자로 분류되나 택시도 도착하면 덜 위급한 환자로 분류되기 쉽고 또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고객을 다르게 취급하는 방법, 즉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는 다른 학생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치고, 관선 변호사가 어떤 피의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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