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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차이
등록일 2018-10-08 11:11:53 조회수 4,7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차이점


①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편익도 화폐가치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효과는 화폐가치가 아니라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기타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낸다.

   

②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며 따라서 공공부문에 더 쉽게 적용된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이질적 사업간 비교는 곤란하며 유사·동종 사업 간 우선순위를 비교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주지는 못한다. 비용과 효과의 표시단위가 달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비용편익분석은 가변비용과 가변효과의 문제유형을 다루는 것이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고정비용이나 고정효과의 문제유형의 분석에 사용된다.

  

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이지만, 비용효과분석은 목표와 수단간의 도구적 합리성(기술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이다.


비용효과분석이 비용편익분석보다 외부효과나 무형적·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이 화폐적 비용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옳은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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