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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08-28 11:35:37 조회수 1,7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고 관리자 양성이 용이하며, 정치적으로 승리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정지도자(대

통령)들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이고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 ->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므로 정책 추진이 용이하며 의회 등 정치권과 행정부간의 관계나 조정이 활성화된다.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를 받으며 책임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행정통제력 강화방안들 중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직접 통제력 강화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내부적·자율적 통제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시민에 의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민주통제가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제장치의 다원화 부분에서는 의회, 민원옴부즈만제도, 감사원, 내부통제 등 통제기관을 다양화하고 통제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되, 특히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활성화 보다는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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