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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08-14 10:58:08 조회수 869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성공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과평가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그에 따라 계약자 교체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② 경쟁에 의한 계약자 선정이 가능해야 비용절감이 된다.

③ 정부의 공익목표 달성수단은 다양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의 성공조건 중 하나는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재에서 보셨는지 해당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답변에 더욱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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