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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익자부담주의, 공채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8-08-14 10:44:56 | 조회수 | 948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수직적 공평에는 빈부간 공평은 물론, 세대간 공평(공채를 발행하여 세대간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하거나, 저축으로 이익을 차세대에 유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채·저축은 정부가 세대간에 비용 또는 혜택을 재분배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이러한 세대간 형평도 세대내 빈부간 형평과 함께 수직적 공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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