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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내부고발제도 | ||
| 등록일 | 2008-05-07 23:52:35 | 조회수 | 390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시중 모의고사 문제에선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고..
> 법률을 살펴봐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조항이 없긴 없던데..
> 확실히 해 두고싶어서요~
====================================
네 당연히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사실 그
>
>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시중 모의고사 문제에선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고..
> 법률을 살펴봐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조항이 없긴 없던데..
> 확실히 해 두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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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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