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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내부고발제도 | ||
| 등록일 | 2008-05-07 17:23:37 | 조회수 | 305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중 모의고사 문제에선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고..
법률을 살펴봐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조항이 없긴 없던데..
확실히 해 두고싶어서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중 모의고사 문제에선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고..
법률을 살펴봐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조항이 없긴 없던데..
확실히 해 두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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