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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과 티부가설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18-05-07 16:27:24 조회수 1,241

1.2000년 서울시 7급 문제 풀다가 해설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공선택이론 문제의 틀린 지문으로 '관료로서의 개인은 공공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므로 일반국민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가 틀린 것은 알겠는데요. 해설에서 공공선택이론은 관료가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한다는 전통적인 wilson식 행정관을 비판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wilson은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시람이므로 x인간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해설은 마치 관료는 y인간관에 입각한 사람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x인간관과 모순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017년판 2400제 128페이지 3번)

 

2.티부가설의 전제 중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해야 한다면서 이는 곧 규모수익 불변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기본서에 되어있는데요. 2007년 서울시 7급 티부가설 문제의 해설에서는 모든 지방 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한다고 보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만큼 충분히 크고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 만큼 커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2017년판 2400제 134페이지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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