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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의 완전성 원칙 예외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04-05 15:54:51 조회수 1,282

기본서에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 순계예산 기금 현물출자 전대차관 수입대체경비가 포함 된다고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집 29회 1번 문제는 그걸 아니라고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인거죠?

 

이 전 회차에서도 기금을 완전성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와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고 풀어야 하나요?

 

상대적으로 보고 풀어야 하기에는 29회 1번 문제는 보기에 ㄴㄷ과 ㄷㅁ이 모두 있길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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