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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선행정학 모의고사 2회 15, 16번 질문입니다. + 컨피던스 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4-03 11:08:18 조회수 1,287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1. 네,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상한선을 정해주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5년 단위는 계획예산입니다.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합동평가위원회, 중앙or지방 자체평가위원회 모두 민간위원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원적 권력이란 행정적 계급의 위치의 권력과 전문적 지식의 권력이 이원화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피터의 원리로 연공서열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연공서열 때문에 높은 직급에는 있지만 개인 자체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원적 권력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4. 해당 부분은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차관보는 막료조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차관으로 고쳐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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