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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 행정학 질문..
등록일 2018-03-24 20:13:15 조회수 2,384

이번 서울시 7급 행정학 지문에

1. 롤스의 최소최대의 원칙(minimax)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3.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답이 1번이라고 하네요..... 선행정학에 보면 실적주의는 수평적 형평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이 틀린 답 아닌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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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카스파 연구원) (18-03-29 11:0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교수님이 올려주신 해설을 인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에 대해서는 공평의 대상을 “기회”로 볼 것이냐. “결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표현이 반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회”로 보아 실적이론은 수평적 공평, 평등(또는 욕구)이론은 수직적 공평으로 보지만 반대로 “결과”로 보아 이를 뒤집어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 문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결과'를 보고 형평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