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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지방자치론 사무배분 기준
등록일 2018-03-20 18:20:08 조회수 1,509

기본서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서...

 

1.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기준이 법정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

이해가 좀 안돼서요.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기준이 법정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깐

법정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음.. 혹시 명령이 법률보다 하위라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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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카스파 연구원) (18-03-29 10:5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대통령령도 법령이기 때문에 법정구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법률보다는 명령이 하위법률이고 훨씬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지자체간의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