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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등록일 2018-02-18 13:06:30 조회수 1,750

교수님, 조교님 안녕하세요:D
국고보조금의 특징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본서 832쪽에 보면 국가보조금은 경상재원으로 거의 매년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하단의 폐단에는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ㅠ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되는 특징 같은데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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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카스파 연구원) (18-03-29 10:4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언뜻 보면 두 문장이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거의 매년 지급되는 경상재원입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그 해에 정확히 어느 시점에 금액이 얼마일지 애매모호하다는 점이 국고보조금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고보조금은 지급은 되나 그 해 안에서 시기가 조금 불투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