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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2-15 19:35:14 조회수 1,495

실적주의 단점 중에 교수님께서' 정치적 민주화 저하' 항목을 추가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대응성, 책임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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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카스파 연구원) (18-03-29 10: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실적주의를 통해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의 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오히려 관료들이 국민에 대한 무감각, 대응성 결여, 안일주의 등으로 폐쇄적 관료집단화가 되어 오히려 정당정치, 정치적 민주화가 저해 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