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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학 btl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8-02-11 22:38:41 | 조회수 | 1,390 |
안녕하세요
p.77쪽에
btl 은 민간이 짓고 정부에 넘기고 정부에게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시기는 준공 즉시 국가소유권으로 넘어오고,
그런데 운영기간동안 시설 소유권 주체보면은 정부 되어있는데 이말은
예를 들면 운영기간(5년)동안 시설소유권 주체가 정부이며, 5년 이후에는 민간으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서 민간이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는다는 말인가요??
p.77쪽에
btl 은 민간이 짓고 정부에 넘기고 정부에게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시기는 준공 즉시 국가소유권으로 넘어오고,
그런데 운영기간동안 시설 소유권 주체보면은 정부 되어있는데 이말은
예를 들면 운영기간(5년)동안 시설소유권 주체가 정부이며, 5년 이후에는 민간으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서 민간이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는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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