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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준인건비제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
| 등록일 | 2018-01-16 16:55:37 | 조회수 | 1,200 |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에서 인사.정원상 통제로
> 지방행정기구와 정원통제 : 자치단체 생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기준인건비) 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기준인건비에 의한 통제 :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행안부는 부령울 발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여기서는
> 지방행정기구와 정원통제 : 자치단체 생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기준인건비) 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기준인건비에 의한 통제 :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행안부는 부령울 발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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