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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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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금
등록일 2017-12-29 14:02:15 조회수 1,115

> 본래 국고보조금은
수직적
> 지방교부세는
수직수평이라고
알고잇ㅅ는데
>
>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과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제도이다
>
> ㅡ맞는지문
>
> 이러면
이거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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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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