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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회적 규제 | ||
| 등록일 | 2017-12-28 10:34:08 | 조회수 | 1,124 |
> 기본서 교재 53쪽에요~사회적 규제가 규제목적과 대상이 생산자에대한규제(예외적으로소비자규제)라고 되어있는데요...왜 예외적으로 소비자 규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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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사회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생산자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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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사회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생산자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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