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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투표에 관하여 | ||
| 등록일 | 2017-12-27 15:27:34 | 조회수 | 1,114 |
> 주민투표법7조는 부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교재에 일정한 경우는 의무적
발의라 되어잇는데
> 재량행위이나 1.조례로 정한사항 2.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경우 는 의무적으로 발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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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모두 '
> 교재에 일정한 경우는 의무적
발의라 되어잇는데
> 재량행위이나 1.조례로 정한사항 2.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경우 는 의무적으로 발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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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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