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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
| 등록일 | 2017-12-20 11:08:33 | 조회수 | 1,353 |
> 예산이므로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을 삭감할수 있다고 봐야하나요?
>
> 그렇다면 증액시에는 정부동의를 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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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교수님께 여쭤본 결과 지출 삭감 같은 경우는 국회의 의결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출 증액같은 경우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따로 증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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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증액시에는 정부동의를 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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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교수님께 여쭤본 결과 지출 삭감 같은 경우는 국회의 의결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출 증액같은 경우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따로 증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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