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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의 원인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7-12-04 10:09:59 조회수 1,540

> 권력의 편재가 원인일 때 정부보조 삭감이 대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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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7급 합격생 정용욱입니다.
정부실패나 시장실패의 대응요인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조 삭감 같은 경우는 '공적 유인 및 인센티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인데,
정부 자체에 권력이 편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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