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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11-26 16:45:03 조회수 1,505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1186쪽 1번문제 4번선지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이다'(X)
-해설 :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이다.

1190쪽 11번 4번선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해설 :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다.

1번문제의 경우에 단체위임사무인 이유는 '자치단체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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