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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민발안제도 질문. | ||
| 등록일 | 2017-08-24 01:19:03 | 조회수 | 1,385 |
> 기출지문중.
> 1.우리나라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x)
>
> 2.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0)
>
> 위 두지문이 헷갈리는데요
>
> 1번해설은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가 결정하므로 간저발안의 형태를띈다고 나와있고
>
> 2해설은 맞는지문이라고 나와있네요
> 1.우리나라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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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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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지문이 헷갈리는데요
>
> 1번해설은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가 결정하므로 간저발안의 형태를띈다고 나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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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설은 맞는지문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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