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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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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7-08-15 09:58:34 조회수 1,449

>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자료가 된다는데
조세지출예산이 조세감면해주는 정책이면
> 세수인상이 아닌 세수인하를 위한 정책자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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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장학생 설유환입니다.
이전에 다른 장학생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셨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지출도 조세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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