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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7-08-13 18:36:33 조회수 1,418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자료가 된다는데
조세지출예산이 조세감면해주는 정책이면
세수인상이 아닌 세수인하를 위한 정책자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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