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자치 사무배분방식 개별적 지정주의 | ||
| 등록일 | 2017-08-09 23:04:54 | 조회수 | 1,357 |
개별적 지정주의가 특별법으로 영국호주캐나다스웨덴등에서 주민자치의 범위를 폭넓게 보장해주는걸로 자주 지문에 등장하는데 이들 국가 내부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어떤식으로 입법이 되나요?
포괄적 지정주의는 우리나라 지자법 9조 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별적 지정주의는 설명만 있지 예시가 없어서 잘 암기가 안되요
실제 예를 좀 들어주세요
포괄적 지정주의는 우리나라 지자법 9조 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별적 지정주의는 설명만 있지 예시가 없어서 잘 암기가 안되요
실제 예를 좀 들어주세요
| 이전글 | 살라몬 직접성 정도에 따른 수단분류 기출지문 |
| 다음글 | 주민자치 사무배분방식 개별적 지정주의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