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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민투표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7-07-20 08:23:27 | 조회수 | 1,365 |
> 압축선행정학2017 341페이지OX 1번지문이요.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라고 되어있고 답은 O입니다.
> 수업때,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실시 근거가있는거고 자세란 청구권자나 절차 등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위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
> 그런데 지방자치법 1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라고 되어있고 답은 O입니다.
> 수업때,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실시 근거가있는거고 자세란 청구권자나 절차 등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위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
> 그런데 지방자치법 1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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