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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민투표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7-07-19 22:10:38 | 조회수 | 1,369 |
압축선행정학2017 341페이지OX 1번지문이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되어있고 답은 O입니다.
수업때,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실시 근거가있는거고 자세란 청구권자나 절차 등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위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1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되어있고 답은 O입니다.
수업때,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실시 근거가있는거고 자세란 청구권자나 절차 등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위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1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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