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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강임과 강등 | ||
| 등록일 | 2017-07-10 12:41:00 | 조회수 | 1,530 |
강임: 직제, 정원의 개폐로 폐직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 직급 아래의 직위로 임명하는 결원 보충의 한 방법
smart 2017 p684 21번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임할 수 없다.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임할 수 없다 (O/X)
--> 강임은 직제, 정원의 개폐로 폐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한 직급 아래의 직위로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X가 돼야 하지 않나요?
smart 2017 p684 21번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임할 수 없다.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임할 수 없다 (O/X)
--> 강임은 직제, 정원의 개폐로 폐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한 직급 아래의 직위로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X가 돼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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