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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세지출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7-05-31 19:54:44 | 조회수 | 1,415 |
조세지출 : 법률에 따라 집행되므로 예산지출에 비해 경직성이 높고 투명성이 낮음. (2016 기본서 542p)
조세지출예산 : 조세지출의 구제적인 내역을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
어있는 조세감면의 시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
조세지출은 원래 법률에 따라 집행되니까 이미 국회에 의해 통제되고있는 거 아닌가요?
조세지출예산 : 조세지출의 구제적인 내역을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
어있는 조세감면의 시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
조세지출은 원래 법률에 따라 집행되니까 이미 국회에 의해 통제되고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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