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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17-05-30 21:11:27 조회수 1,383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문의인데요. 우리 책에선 조세지출의 신축성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공단기 모고 해설지에 보면 법에 의한 직접지출에 비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조세지출"만 보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신속성을 갖는데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직접지출처럼 예산심의 이런걸 거쳐서 집행되어야하니까 경직성을 띤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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