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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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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서비스
등록일 2017-05-25 20:09:53 조회수 1,347

2016년 예상문제집 문제인데요 (105p 2번 ㄹ)
"공공서비스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등이 있다."
맞는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정보비대칭성은 공적유도, 공적규제 이고
공적공급은 공공재의 존재와
자연독점일 경우 아닌가요?
왜 맞는지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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