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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과 법률의 차이 질문드려요 | ||
| 등록일 | 2017-05-19 09:26:22 | 조회수 | 1,323 |
>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서
> 예산은 증액 및 비목설치가 불가하고
> 법률은 자유로운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 왜 그런건가요???
>
> 그리고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의 예산에서
> 합리주의가 왜 닫힌 예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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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가지면 예산의 형식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자유로운 수
> 예산은 증액 및 비목설치가 불가하고
> 법률은 자유로운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 왜 그런건가요???
>
> 그리고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의 예산에서
> 합리주의가 왜 닫힌 예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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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가지면 예산의 형식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자유로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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