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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조례 절차 질문 | ||
| 등록일 | 2017-05-17 09:12:44 | 조회수 | 1,246 |
> 행정학 질문
> 2016년 책 667쪽 조례 재정절차 표에서
> 행자부 장관 밑에 연결된 줄에서 공포나 재의 요구 않으면 확정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도 공포는 단체장이 하는 거 맞죠?
>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5일 내에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의회로부터 보고 받은20일 안에 공포하고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나요?
>
> 헷갈리는 게
> 행자부장관 오른쪽에 나와있는 공포가 밑에 나오는 공포
> 2016년 책 667쪽 조례 재정절차 표에서
> 행자부 장관 밑에 연결된 줄에서 공포나 재의 요구 않으면 확정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도 공포는 단체장이 하는 거 맞죠?
>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5일 내에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의회로부터 보고 받은20일 안에 공포하고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나요?
>
> 헷갈리는 게
> 행자부장관 오른쪽에 나와있는 공포가 밑에 나오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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