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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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례 절차 질문 |
| 등록일 |
2017-05-16 15:21:38 |
조회수 |
1,269 |
행정학 질문
2016년 책 667쪽 조례 재정절차 표에서
행자부 장관 밑에 연결된 줄에서 공포나 재의 요구 않으면 확정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도 공포는 단체장이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5일 내에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의회로부터 보고 받은20일 안에 공포하고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나요?
헷갈리는 게
행자부장관 오른쪽에 나와있는 공포가 밑에 나오는 공포 재의하지 않으면의 공포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