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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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법 |
| 등록일 |
2017-05-16 10:30:40 |
조회수 |
1,283 |
16지방9급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이게 옳은 지문인데
지방자치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자치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세종시특별법에 세종시에는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자시에도 자치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ㅜㅜ
근데 지방자치법2조가 지자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