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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행직 2016년 문제 | ||
| 등록일 | 2017-04-05 09:36:42 | 조회수 | 1,192 |
17.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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