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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원칙, 지방세 세목체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7-03-25 22:53:17 조회수 1,304

> 2017 예상문제 25회 1번 문제에서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16 선행정학 p527 완전성의 원칙 예외에 기금이 있습니다..ㅜㅜ
> 이제껏 기금이 예외라고 외워왔는데 틀린건가요.ㅜㅜㅜ
>
> 2016 선행정학 p.718 왼쪽 박스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된다(2016.1.1 이후)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국세의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만 있는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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