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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9급 동형 27회 7번 질문입니다 + 동형 9회 18번두용
등록일
2017-03-25 21:49:58
조회수
1,217
> 1.
> 3번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공기업의 민영화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려는 일환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
> 역대리이론을 보면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때문에 민영화를 반대하는데
> 도덕적해이는 민영화 되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 아닌가요
>
> 어떻게 민영화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나요
>
> 그리고 각 부처와 그 소속기관 있잖아요, 정부조직 이런거
> 예를 들어 기재부에 국관조통 이런거요
> 책 어디에 나와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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