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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원칙, 지방세 세목체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7-03-25 19:17:45 조회수 1,203

2017 예상문제 25회 1번 문제에서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16 선행정학 p527 완전성의 원칙 예외에 기금이 있습니다..ㅜㅜ
이제껏 기금이 예외라고 외워왔는데 틀린건가요.ㅜㅜㅜ

2016 선행정학 p.718 왼쪽 박스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된다(2016.1.1 이후)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국세의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만 있는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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