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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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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동형 27회 7번 질문입니다 + 동형 9회 18번두용
등록일 2017-03-25 12:38:05 조회수 1,265

1.
3번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려는 일환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역대리이론을 보면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때문에 민영화를 반대하는데
도덕적해이는 민영화 되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민영화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나요

그리고 각 부처와 그 소속기관 있잖아요, 정부조직 이런거
예를 들어 기재부에 국관조통 이런거요
책 어디에 나와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못찾아서 궁금한데 못보고 있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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