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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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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7-03-23 02:03:46 조회수 1,224

1. 지방교부세가 내국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데
왜 정액보조금인가요??ㅠㅠ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2. 예상문제 모의고사 5회 15번
ㅁ지문) 단속공무원이 돈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 주는 경우는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 x
해설에 '돈받고 눈감아주는 경우'는 일탈형 부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받고 눈감아주는 경우, 일탈형부패도 맞고 사기형 부패도 맞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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