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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분류중 기능별 분류에 대한 예산심의 | ||
| 등록일 | 2017-03-21 15:08:15 | 조회수 | 1,227 |
안녕하세요
2017 9급 선행정학 기본서에서 기능별 분류에 대한 장점으로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한다"가 나와있고
단점으로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가 나와있는데요.(457p) 그럼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요?
덧붙여서 기능별 분류는 한 기능에 여러부처에산이 동시 포함되어 있어서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힘들지 않나요?
늘 답변 감사합니다
2017 9급 선행정학 기본서에서 기능별 분류에 대한 장점으로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한다"가 나와있고
단점으로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가 나와있는데요.(457p) 그럼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요?
덧붙여서 기능별 분류는 한 기능에 여러부처에산이 동시 포함되어 있어서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힘들지 않나요?
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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