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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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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직접참가제도에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03-20 11:24:41 조회수 1,284

> 주민감사청구
> 조례개폐청구
> 주민투표
> 주민소송
> 주민소환
>
>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 이 중 외국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물론 해당 지자체에 충분히 오래 살고 거주지가 있어 자격이 있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충족한다고 가정하구요.)
>
> 주민소송을 제외하고 전부 외국인도 청구(혹은 소송)가 가능한건가요?
> 아니면 전부 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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